온라인 문화상품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우리 일상에서 상품권은 선물이나 간편한 결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문화상품권은 온라인 쇼핑, 콘텐츠 결제,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익숙한 이름의 한 상품권 발행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상품권은 일종의 돈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법적 책임 구조는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불이나 피해 보상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불업 등록이 의무화되었지만, 모든 업체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사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 누락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들의 금전적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소비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선불업 등록 누락, 문화상품권에 무슨 일이?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식회사 문화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품권이라고 하면 익숙한 이름이지만, 문제는 ‘어느 회사의 상품권이냐’에 따라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상품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쳐랜드 상품권
•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지류 및 온라인 상품권

이번 논란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로, 컬쳐랜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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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이란 무엇이며, 왜 등록해야 할까?

‘선불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돈을 충전하거나 결제하고,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상품권, 포인트, 충전식 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일부 온라인 전용 상품권만 이 범위에 해당했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법이 강화되면서 지류 상품권도 온라인에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면 선불업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선불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다음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금 예치 또는 보험 가입
• 등록 마감 기한 내(2024년 1월 17일) 정식 등록 완료

하지만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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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등록하지 않았을까?

이 회사는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자신들은 선불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법적 판단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은 완료함

실제로 이 회사는 2024년 3월 11일 기준으로 24억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약 200만원이었고, 유통되는 상품권 금액이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4억원이라는 보험 한도는 한계가 명확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전액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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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환불 요청을 갑자기 많이 받거나, 제휴처에 대금 지급이 몰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위험은 현실이 됩니다.

재무 상태 분석

•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 약 40억원
• 단기 투자 자산: 약 331억원 (즉시 현금화 불확실)
• 단기 대여금 및 미수금: 약 600억원
• 총 상품권 부채: 약 1,030억원
• 자본금: 약 6억원
• 부채비율: 18,800% (정상 기업 대비 과도한 수준)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보유 자산이 실제로 당장 현금화되어 환불에 투입될 수 있는가입니다.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언제 어떻게 회수될지 불확실하며, 일부는 부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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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경고

공개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 54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85억원가량 많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 표현은 회계상 해당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상품권처럼 수많은 개인 소비자가 신뢰를 기반으로 구매하는 상품에서는 심각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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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취해야 할 행동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의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문화상품권 신규 구매는 최대한 자제
• 이미 보유 중이라면 가능한 빠르게 사용하거나 환불 요청
• 환불이 거부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
• 컬쳐랜드 상품권과 구분하여 혼동 방지

특히 온라인 상품권은 디지털 등록이 가능하므로, 선불업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류 상품권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유통 방식이 온라인과 연결되었다면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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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을 둘러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해석 차이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신뢰와 금전이 걸린 문제이며, 법적 판단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품권이라는 편리한 결제 수단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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