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재산 처분 필수일까? 자산 보호 방법 알아보기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내가 가진 재산을 꼭 처분해야 하나요?"라는 점입니다.

채무 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절차를 통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변제 계획을 세워주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현재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있다면 그 처리 방향에 따라 변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집이나 자동차, 오래 모은 예금, 보험 등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소유 자산 처분 여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본인 소유 자산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경우에 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자산은 어떤 의미일까?

개인회생 제도에서 말하는 ‘자산’은 신청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본인 소유의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 자동차 (출퇴근용, 사업용 구분 없이 모두 포함)
• 은행 예·적금 및 각종 금융상품
• 주식 및 펀드 투자금
•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 사업 관련 시설 및 기기, 상가보증금

이처럼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모든 자산까지 포함해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자산 가치는 변제 금액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이 진행되더라도 파산을 통해 재산을 정리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채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의 보유 재산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은 최소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청산가치를 충족할 수 있다면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청산가치를 맞추지 못하면 일부 자산 처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자산 처분이 꼭 필요한 경우

1. 가용 소득만으로 청산가치 충족이 어려울 때

개인회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채무자의 가용 소득입니다. 가용 소득은 매월 수입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청산가치를 넘지 못한다면, 일부 자산 처분을 통해 변제금을 추가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나 차량 처분이 가장 흔히 요구되는 자산 정리 방식입니다.

2. 부채 규모 대비 보유 자산 비율이 높을 때

채무자 명의의 자산 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변제금이 낮게 책정되면, 법원은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자산 일부 처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거주용 집이나 생계형 차량도 가치가 과도하게 높으면 처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명품, 골프 회원권, 고가 수집품 등 생활과 무관한 자산은 대부분 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채무자의 협조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개인회생은 성실하게 상환 의지를 보이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자산 처분에 비협조적이거나, 자산을 숨기려는 정황이 드러나면 법원은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 재산 은닉 시 개인회생 폐지 가능성도 있음

개인회생에서 자산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1. 청산가치 충족을 목표로 변제계획 수립

개인회생은 채무자 상황에 맞춘 변제계획을 법원이 최종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변제금 납부 계획을 제출하면, 자산 처분 없이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합니다.

2. 필수 재산임을 증명

실제 거주용 주택,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 최소 생활비 수준의 예금 등은 법원이 보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구체적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3. 전문가 상담을 통한 사전 전략 마련

자산 처분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과 자산 보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자산 처분과 관련된 오해

• 모든 자산을 다 처분해야 한다?
  아닙니다. 청산가치 보장만 충족하면 일부 자산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 있으면 개인회생 불가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면서 청산가치를 맞출 수 있다면 보유 가능합니다.
• 고가 자산이라도 필수 재산이면 보호 가능?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가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처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시 소유 자산을 꼭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유 재산, 소득 수준, 부채 규모, 그리고 변제 의지를 얼마나 성실하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과 동시에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무조정 중 더 이상 상환이 어려운 경우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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