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미성년자 SNS 사용 금지 법안 도입

최근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며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호주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호주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사용 시간을 줄이려는 차원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심각한 사건들이 배경에 있습니다.

사건이 불러온 변화

호주에서는 12세 소녀가 SNS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 문제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국민적 지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의 77%가 이번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플랫폼이 포함되나요?

• 규제 대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X(트위터) 등.
• 규제 제외: 유튜브는 교육이나 창작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법적 제재와 책임

• SNS 기업은 16세 미만 사용자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미성년자나 부모에게 직접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글로벌 동향과 비교

호주의 강력한 법안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미성년자 SNS 사용 규제 논의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규제 사례

• 프랑스: 15세 미만은 부모 동의가 필수.
• 독일: 13~16세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부모 동의를 요구.
• 한국: 청소년의 SNS 일일 이용 시간 제한과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중입니다.

호주 법안은 부모 동의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플랫폼의 자발적 변화

SNS 플랫폼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 2024년부터 18세 미만의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
• 부모가 계정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유튜브

• 유튜브 가족 센터: 부모가 자녀의 시청 기록을 확인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이러한 조치는 플랫폼 자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적 규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호주의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비판도 존재합니다.

실효성 논란

• VPN 등 우회 기술을 통해 규제를 피할 가능성.
•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만 막는 방식의 한계.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청소년 스스로가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적 규제와 함께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호주의 사례는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성년자 SNS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변화 가능성

• 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의 이용 한도를 제한하거나 14세 미만 가입을 금지.
• 플랫폼 변화: 내년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 비공개 기능이 도입될 예정.

마무리하며

호주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적 공감대와 교육적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른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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