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 도입?

2024년 9월 6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약 21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입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개선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된 이번 개혁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P 더 내고 2%P 더 받는 구조로 전환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모두 인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이며,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이 수치는 각각 13%, 42%로 상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연령별 인상 계획

• 50대: 4년에 걸쳐 매년 1%P씩 인상
• 40대: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인상
• 30대: 12년에 걸쳐 매년 0.33%P씩 인상
• 18~29세: 16년에 걸쳐 매년 0.25%P씩 인상

이러한 방식으로 세대별 부담을 차등화하여,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금 고갈 방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장치는 최근 3년간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동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기금은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개혁안을 시행하고 기금 수익률을 5.5%로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최대 2088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금 지급 보장 명시

이번 개혁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

현행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64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33년부터는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이는 연금을 내는 나이와 받는 나이를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또한,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 제도가 확대됩니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까지만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군복무 기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지만, 개혁안이 통과되면 첫 아이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 지급 보장 명시 등이 중요한 변화로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와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앞으로의 논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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